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 보고 및 보완대책 논의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30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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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장 "내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
▲ 사진=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17차 회의 개최 [제공/송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제17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화상회의에서는 송석준 위원장,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변호사, 부동산 정책 피해자가 참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논의되었다.

특히, 회의에 실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었고, 이를 포함한 11건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급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부진,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국민들께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난감해 하신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도 바꿀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석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 구성 후 6개월 간 숱한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2021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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