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2%, 단속대상 137만 곳 중 단속업소는 2만9천 곳 뿐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17년 1.1% → 19년 2.1%로 여전히 낮아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

 

한국 수산물 섭취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에 반해 국내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은 최근 3년간 1~2%대로 수산물 유통관리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단속률이 2017년 1.1%, 2018년 1.2%, 2019년 2.1%라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업소는 수산물시장, 중소형마트, 횟집(수족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2017년 104만 곳, 2018년 101만 곳, 2019년 137만 곳에 달한다. 그러나 그중 단속업소 수는 17년 1만1천 곳, 18년 1만2천 곳, 19년 2만9천 곳에 불과했다.

 

▲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제공/김영진 의원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인 특별사법경찰(조사공무원)은 2017년 기준 130명, 2018년 131명, 2019년 142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사경을 제외한 명예감시원 수도 약 750명 정도지만 명예감시원의 주 업무는 수산물 원산지 지도·감독으로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전체 단속 대상업소를 방문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김영진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내 수산물 원산지표기에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단속현황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와 단속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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