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제만 갖고 부동산 억제…매우 회의 갖는다"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3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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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부동산 대책 성공할 수 없어
▲ ▲사진=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제공/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그저 폭등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며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예로 들었다.

그는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다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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