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롯데손해보험, ‘경영실적 조작논란’…지급여력비율 RBC 조작 의혹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7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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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산출 근거 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요청 상태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사안 문제 드러나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연합뉴스DB]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들여다 보고 RBC비율 산출 근거 기준을 위반한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BC(risk-based capital ratio)비율은 보험계약자의 일시 보험금 요청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사 중 재무건전성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롯데손해보험이 관련 주요지표인 RBC 비율 (지급여력비율)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경영실적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이를 숨기기 위해 조작까지 시도해 소비자를 기만하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RBC비율 산출 근거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사안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보험사들이 RBC비율 산출 기준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릴 경우 이와 관련한 손해보험사들의 무더기 제재가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롯데손보의 경우 실제 재무건전성도 최하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의 일시 보험금 요청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통상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해당 비율이 100%라면 전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며, 미만 비율의 정도에 따라 지급 능력의 부족함을 보여준다.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연합뉴스DB]

국내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RBC비율을 반드시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RBC비율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100% 이하인 보험사에 대해선 유상증자 등 자본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적기시정 조치를 취한다. 해당 보험사는 재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롯데손보에 대한 재무건전성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손보가 RBC비율을 잘못 산출 및 반영한 것을 적발했다.

 

롯데손보는 RBC비율 산출 과정에서 가용자본에 무해지보험 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모두 편입시켜 산출하는 등 과다계상, 반영했으며, 이에 공시한 RBC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의 일부를 향후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쓸 보험료 적립금을 쌓아두어야 한다. 핵심 문제는 무해지보험의 경우다. 상품명 대로 무해지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만큼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RBC비율 산출 시 중도 해약된 건일 경우 환급금이 없는 만큼 보험료 적립금 부담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또한, 해약시점 기준 보험료 적립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이는 일반보험 상품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으로 인정 및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롯데손보는 무해지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0(제로)로 적용해 보험료 적립금 모두를 가용자본으로 편입해 결국 과다 계상하면서 RBC비율을 높여 산출한 것.

 

이같은 오류로 인해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실제 대비 약 15%p(포인트) 높게 산출돼 공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말 감독규정 개정 시 무해지보험에 대한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RBC비율 산출 오류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롯데손보의 반발과 이후 하나손해보험 등 동일 사안의 문제가 드러난 보험사들의 추가 적발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롯데손보의 이같은 경영실적 조작 의혹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현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 평균 RBC 비율이 283.9%인 가운데, 롯데손보는 169.4%를 기록했다 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치인 것은 물론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RBC비율을 기록했다. 동년 6월 말 158.7%에 비해 10%p 이상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으로 드러난 것. RBC 비율이 재무건전성을 대표할만한 주요지표인 것을 감안하면 롯데손보는 사실상 손보사 중 최악의 재무건전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롯데손보는 롯데그룹에서 사모펀드로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 중이던 항공기와 부동산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대규모 손상차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신용등급 아웃룩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2019년 대주주 변경 직후 A등급에서 A-로 떨어진지 약 1년5개월여 만의 일이다. 작년 4분기 대규모 손상차손 발행에 따라 자본관리 부담이 크게 높아진 탓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작년 영업손실 208억원, 순손실 166억원을 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나타냈지만 작년 4분기 항공기와 해외 부동산, SOC 투자자산에서 손상차손 1590억원이 발행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손상차손’은 투자한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가 취득 시 장부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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