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市,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관련 공무원 3명 수사의뢰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5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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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철저한 수사 통해 특혜의혹 명백히 해소"
-엄격한 법률검토 진행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 자문 의뢰

▲사진= 고양시청
 최근 고양시가 킨텍스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킨텍스는 2012년 부터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었다.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 목적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 C2 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 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복합시설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 복합시설 C4 부지 매각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지난 8월 1일 킨텍스 제2전시장 407호에서 200여 명의 부동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모습     

또 이후 ▲ C2 부지 계약조건 변경 ▲ C2 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결과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3곳,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곳으로 회신됐으나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 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2천718㎡)를 약 1천541억원에 팔았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를 거점으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킨텍스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해 인구밀도를 높이고 킨텍스 배후시설의 기능은 약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춤으로써 헐값 매각 의혹이 지속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감사실은 매각 절차, 매각 금액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벌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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