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 거래 금지 법안 마련한다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0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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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 대상 적용 계획
-사어자 신고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의무 부여 제재

▲사진=금융위원회 현판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 및 상장을 금지할지 업계는 금융당국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이하 특금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신설될 취급 금지 가상화폐 규정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코인에 대한 거래 및 상장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해 관계자인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징 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된다. 해당 규제는 9월말까지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간담회에서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실행 단계 이전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를 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많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믿고 투자한 만큼 추후 상장 금지가 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의 및 거래 금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 횡령 이력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다.

 

아울러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15조7천억원)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코인

이에 따라 정부 및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에 보다 철저히 나서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편 FIU는 최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지정된 전후로 감독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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