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줌-in] 공정위, ′재벌 특혜′ 논란…오는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심의 비공개 수락 논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논란의 당사자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K실트론 심사 과정 비공개를 요청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전원회의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SK가 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했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 측에 발송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K그룹 최태원 회장 오는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연합뉴스]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직접 참석하기로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외부 공개에는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아울러 외부 공개를 제한해달라는 당사자 요청을 받아들인 공정위에 대해서는 ‘재벌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회장의 전원회의 직접 참석 여부와 별개로, SK실트론 심사 일부를 비공개하면 핵심 내용들은 공정위와 재벌끼리만 공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일 뉴스핌에 의해 단독 보도된 내용으로 “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나서 소명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어 "업계는 최 회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고 기사는 전했다.

뉴스핌은 이어 “최 회장 관련 심사의 변수는 전원회의 참석 위원수”라며 “통상적으로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이 참석하는데, 최 회장 심사에는 이중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이 제척사유로 불참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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