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국토부,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적발…경찰청에 제공

▲ 데일리-경제만평=국토부,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적발…경찰청에 제공 @데일리매거진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천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천111건·4천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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