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美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 본격화에 정부·업계 긴장 속 대응 방안 모색

▲ 사진=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청와대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하자, 김정관 장관 주재로 즉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따로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직후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이를 구실로 관세 협상을 벌여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작년 8월 부과 방침을 밝힌 뒤 최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14일 서명한 반도체 포고문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반도체나 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이나 AMD의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와 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이 큰 만큼, 국내 업계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귀국길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가 2단계 조치로 부과할 관세 및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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