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8인, 10시'로 완화 방안 검토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6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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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
▲ 사진=다중이용시설 출입에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해제 방안 검토[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두루 거론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가급적 강화하지 않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나아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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