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다음달 전기·가스요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 검토

-한전 손익분기점은 50원 인상, 현 최대 인상폭은 5원 제한
-가스요금도 인상폭 협의중, 동절기 서민 부담 가중 불가피

▲ 사진=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제공/연합뉴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다.

우선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인상분을 이미 모두 소진했다.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에도 급박하게 제도를 개편해 조정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제도를 다시 바꿔 더 인상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워낙 위기 상황이라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 [제공/연합뉴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조8천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SNS 글에서 "지난해 3월~올해 3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3.2배, 독일은 3.5배, 영국은 2.8배 급등한 반면 국내는 4%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채 사장은 "가스공사가 원가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인데 최소한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다. 내달 전기·가스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를 훌쩍 웃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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