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에 나설 전망…'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2 1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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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조직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
▲ 사진=윤석열 대통령,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공공기관 총 350개의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761조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천명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8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덩치가 불어난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윤석열 대통령,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제공/연합뉴스]

특히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전날에도 한전의 적자, 회사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할 수도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한전 및 자회사, 당기순손실 기관에 대해 기관장 등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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