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빈 방미에…국내 기업인 122명 대거 동행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0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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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지원법 등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
▲ 사진=5대 기업 총수와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동행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총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정부 주최 백악관 환영 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경제사절단은 각자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현재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천억원)를 투입해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등에 150억달러(약 19조9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 기밀'인 수율 등의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 다소 무리한 조항을 내건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기밀 자료 제출 범위 최소화 등 합의점이 찾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사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에는 현대차·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됐다.

IRA와 같은 보조금 규정이 궁극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들 업체가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 업계도 당장은 IRA 시행으로 수혜를 본다고 하지만, 2025년 전까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핵심광물의 탈중국 및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빈 방미 기간 양국 기업·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손잡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파워 등과 추가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바이오,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다각도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전 분야 협력에서 진전된 조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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