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 60%…OECD 국가 평균 2배↑

-직능연 '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에서 사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제공/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私的) 지출 비중이 60% 수준에 이르는 등 OECD 국가들의 평균(3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7일 계간지 ‘The HRD Review 27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거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 평균 30% 정도인 바(EU 국가는 더 낮아 평균 20% 수준), 우리나라는 이의 2배로 OECD 국가 내에서 6위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으로,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公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매우 약한 편이다.
 

▲ 공적 교육 지출의 변화 [제공/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에 그쳐 OECD나 EU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간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뤄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고등교육 사적 지출의 비중과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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