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미 2+2 통상 협의…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 추진하기로 공감대 형성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수순 될 것

▲ 사진=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기념 촬영,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공/기획재정부]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사진=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제공/기획재정부]

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환율조작 관련 문제 제기는 없었으며, 베선트 장관이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하자고 먼저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동보도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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