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환경부 출신 낙하산 관료들, 재활용분담금 운영기관에 가서 2억 원이 넘는 연봉 챙겨

▲ 데일리-경제만평=환경부 출신 낙하산 관료들, 재활용분담금 운영기관에 가서 2억 원이 넘는 연봉 챙겨 ⓒ데일리매거진

환경부 출신 낙하산 관료들이 재활용분담금 운영기관에 가서 2억 원이 넘는 대통령급 연봉을 챙겼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이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걷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구조다.

KPRC만 있었는데 "재활용 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센터가 추가됐다.

그러나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고, 두 기관 모두 재활용분담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KPRC와 KORA의 역대 이사장 9명은 전부 환경부 관료 출신이다.

KPRC는 최주섭(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김진석(한강유역환경청장)·송재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이찬희(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사장이, KORA는 윤승준(국립환경과학원장)·심무경(낙동강유역환경청장)·정회석(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국장)·이희철(영산강유역환경청장)·김상훈(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사장이 지냈다.

송재용 이사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기 당시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던 중 자진사퇴한 전력을 보유하기도 했다.

KPRC 이사장의 연봉은 2017년 2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같은 기간 대통령 연봉과 동일하다.

지난해 환경부 장관 연봉은 1억3,581만 원이었으니 장관 연봉의 두 배가량이다.

KORA 이사장은 2020년 연봉 2억1,765만 원을 받았다.

이 연봉은 모두 기업들이 재활용책임을 위해 내는 재활용분담금에서 나온다. 

이사장 연봉으로 2억 원을 넘게 주면서, 정작 폐플라스틱 위탁처리에 2020년 25억7,177만 원의 세금을 쓴 수원시에는 고작 1,741만 원 지원에 그쳤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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