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개정안 발의＂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안을 바탕으로 오늘(7일)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간 7000만 건 이상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우리당은 총선과정에서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총선이 끝난 즉시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하게 될 건보 개편은 소득중심 단일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혁신"이라며 "건보 재정이 누적 흑자 17조원을 넘어선 현 상태가 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천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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