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통과…검찰·법무부 제외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 계획서의 내용 확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국정조사계획서에서는 쟁점이 된 법무부와 검찰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은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보고 기관 가운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위는 우원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7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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