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재명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공격＂ 강력 반발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공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자치 죽이기"라며 이를 막기 위해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수원·성남시 등 6개 시 예산은 현행보다 시별로 최대 2천700억원, 총 8천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가 지자체에서 뺏어간 4조7천억을 돌려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성남시 예산이 1조5000억인데 내년에 당장 1000억, 내후년엔 1500억이 날라간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가 80%를 국세로 걷어서 지방자체단체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주면서 다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너 돈 안 준다고 하면 (지방정부가) 꼼짝 못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정부가 돈을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교부단체로 바꾸어버리려는 거다. 그러면 제 2의 이재명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시작하는 단식에 대해 "일단은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라든지 뭐 합리적 대책이나 가능한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다"며 정부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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