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현충일 맞아 ＂방산비리 척결…최고 사형＂ 법안 추진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더민주는 6일 제61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6일 "지금 군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는 방산비리를 척결하는데 우선적으로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순국선열들의 호국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국가의 안보를 좀먹고 병사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판단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을 정책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국가 방위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 사람(공무원), 업체'라는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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