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노사정 대표 만나 ‘노동개혁 대타협’ 당부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당부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다. 다음달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4대 핵심개혁 과제의 하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생존전략”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종합대책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 등 합동업무보고에서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들의 만남은 노동개혁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 대통령과 대표단 오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속도감있게 도출하는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사건은 오래 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시한을 정해 놓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모멘텀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시간이 짧아 가능하겠냐고 하는데 노사정이 3월 말까지 우선과제 논의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니 서둘러 반드시 이뤄달라”고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의시한 연기론을 일축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3월말까지 반드시 이뤄달라고 요청한 것다.

김동만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는 원·하청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계의 문제를 이슈로 꺼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과 논의사안을 정부부처에서 불쑥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갑질 문제가 없어지고 비정규직 임금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타협을 원만히 이뤄내기 위해 노사정위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 발표가 나온 사례도 있었다”며 “대타협이라는 과정에 있어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며 해당 부처 장관께서는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 노사정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만에 20%대에서 벗어났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상승한 30%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전주와 같은 62%를 기록해 4주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갤럽 주간 조사 기준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 연말 ‘정윤회 문건’ 파문, 올해 초 담뱃값 인상,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사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넷째 주 부터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인 29%까지 떨어졌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언론외압, 병역회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추가하락이 예상됐지만, 이번 갤럽조사에서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이번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304명)은 Δ열심히 한다·노력한다(23%) Δ주관·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7%) Δ복지 정책(10%) Δ외교·국제관계(8%) Δ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629명)은 Δ소통 미흡(16%)과 Δ세제개편안·증세(15%) Δ인사 문제(11%) Δ경제정책(10%) Δ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0%) Δ복지·서민정책 미흡(8%) Δ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을 지적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19세 포함)부터 50대까진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6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52%)가 부정 평가(38%)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일 사흘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응답자 수는 1010명(응답률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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