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올해 나랏빚 이자, 이자만 20조원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천억원에 그쳤으나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등을 거쳐 지난해 19조1천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예산 1000원당 70원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이런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천억원에서 2007년 299조2천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채무 이자는 주로 국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작년에는 19조1천억원의 국가채무 가운데 19조원이, 올해는 20조3천억원 중 18조1천억원이 국채에 따른 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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