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靑,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

슬림·간결화…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기획수석, 미래전략수석 신설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조직이 2실9수석비서관 체재로 개편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슬림화와 간결화를 골자로 한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에는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고 슬림화된 구조로 재편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름이 비서실로 바뀌었으며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수석실 가운데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새로 설치됐다. 김 위원장은 9수석은 정무, 민정, 홍보,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 등을 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청와대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의 청와대 조직 개편 발표안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인수위는 오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한다.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지난 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 담았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행정 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 업무 책임질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역량 강화, 그리고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 반영해

1.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설계했다. 현재 조직에서 정책실장 및 기획관 제도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고 체계를 단순화했다. 9수석은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 수석과 정책 영역의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2.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 두어 국정 전반을 기획 조율하고 국정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하며, 미래전략수서실을 두어 미래의 성장동력, 기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대외적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국가안보실 신설해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을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각 부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을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계승 발전하겠다.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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