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文 ′10대 인권정책′ 발표…＂인권 발전의 시대 열어야＂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이후 겨우 재발견되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에서 보장받던 인권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표현의 자유 확대 △참정권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군 사법개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제인권조약 가입 △국가인권위 기능 강화 등을 10대 인권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문 후보는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날로 1948년으로부터 64년이나 지났지만 인권은 아직 못다 이룬 숙제"라며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며 "나는 누구나 존중받으며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의 대치, 경제성장을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촛불집회가 탄압받고 언론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다"며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고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문재인의 10대 인권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촛불집회나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도 제정하겠다"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확대하고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 군인인권에 대해서는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군 사법제도 역시 개혁해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향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검찰·경찰의 위법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뿐 아니라 과거의 이메일까지 모두 포괄적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거나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메일 압수수색 등은 수사상 최소 범위로 억제하고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 규범에 맞추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주거나 정치적인 압박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며 주민의 인권인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