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랭키-정치] 3위 수요집회,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외침(2011.12.13)

1위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가 청탁 명복으로 받은 수억원이 이 의원 보좌진 4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받은 돈을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돈세탁했다는 점에서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박 보좌관에게 건너간 뭉칫돈이 이 의원의 비서관 1명과 비서 3명의 계좌를 거쳐 박 보좌관의 계좌로 다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박 보좌관은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이 회장에게서 미화 9만달러를 포함한 현금 6억원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받은 수억원의 뭉칫돈이 동료 보좌진들의 계좌를 거치면서 잘개 쪼개진 사실을 확인했다. 보좌진들이 박 보좌관에게서 현금을 받은 뒤 500만~1000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다시 박 보좌관에게 송금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불법적으로 받은 로비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의원 보좌진들의 계좌를 동원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의 보좌진들이 박 보좌관의 '범죄수익'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 보좌진들이 '민원 담당'인 박 보좌관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500만~1000만원씩 '소액'으로 쪼개 송금한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금액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산으로 보고 받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의식해 치밀한 '돈세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을 체포했던 지난 8일 이 의원실의 여비서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상득 의원은 그 직후인 11일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나머지 2명의 보좌진도 이번주 안에 소환할 계획이다.

2위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으로, 국내적인 것은 국내에서, 해경 자체 문제는 해경에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하금열 신임 대통령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던 자리에서 해경 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해경 살해 사건과 중국 정부의 고압적 대응 태도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향후 사태 추이가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3위 수요집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어온 정기 '수요집회'가 14일로 1000회를 맞는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기이치 전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돼 매주 진행해 왔다. 지난 1995년 8월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집회를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한 차례도 수요집회를 중단한 바 없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희생자 추모 형식으로 집회를 대신했다. 2002년 3월13일 500회 집회가 단일사안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 집회'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후 잇따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세)가 국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공개 증언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 할머니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시 당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고 끔찍해 평생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살아왔지만 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일본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위안부 공개 증언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다. 당시로서는 목숨처럼 여기던 정조관념 때문에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는 등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같은해 12월 2일에는 대구에 사는 문옥주 할머니(당시 67세)가 두 번째로 공개 증언을 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92년 한국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는 본명이 원칙이었지만 필요시 익명으로도 받았다. 또 신고된 사항은 신고인의 허가 없이 일절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일본군에 정신적, 육체적 고초를 겪고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경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4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3일 2012년도 임원인사를 통해 최초로 여성 부사장 승진자를 배출했다. 심수옥 부사장 승진 예정자는 P&G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로 선진 마케팅 프로세스 및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브랜드 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CMO로서 회사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7일 실시한 사장단 인사에 이어 각 사별로 진행해 온 임원인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 정기임원인사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임원부사장 48명, 전무 127명, 상무 326명 등 총 501명이 승진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5위 유인촌

유인촌 청와대 문화특보(전문화관광체육부장관)가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주도한 대규모 종친 모임이 무위로 끝났다. 지난주 '전주류(유)씨 문화축제'라는 현수막이 전북 전주시 시내 주요 지점 곳곳에 걸렸다. 대회 회장은 유 특보로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에서 1500여 명이 운집할 예정이었으며 버스만 35대가 예약된 상태였다. 장소는 전주유씨 종중이 설립한 전주 유일여고. 유씨 문중이 이 같은 '축제형식'으로 종친 모임을 갖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유 특보가 한때 자신의 고향임을 부인했던 전주에서 이 행사가 준비된다는 점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대규모 종친 모임이란 점 때문에 정치권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준비 때부터 이 행사는 찬반 논란과 함께 반발 세력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유일여고 재단을 설립한 전주유씨 일부 종중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 특히 일부 반발 종중원들은 청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유 특보에게 행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발 종중원은 유 특보 집안은 '전주유씨'가 아닌 '문화유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측 유씨 관계자는 " 유 전장관이 전주유씨가 세운 학교에서 자신들의 종친 모임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며 "전주 유씨의 본산인 전주유일여고로 장소를 잡은 것 자체가 시비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유 특보측은 같은 조상의 뿌리로 모두 전주유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특보의 한 측근은 "문화유씨와 전주유씨는 고려시대 말 한 조상, 한 뿌리 형제에서 시작됐다"며 "전주유씨와 문화유씨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전주유일여고측에서 집회장 신고를 전격 취소하면서 대회 자체가 무산됐다.

6위 정운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초과이익공유제 안건처리를 거부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가격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면 중소기업도 성과를 공유하자는 노력"이라며 "이 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시장경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라는 믿음을 유지해야 지속할 수 있다"며 "빌 게이츠와 워런버핏 등의 자발적 양보는 시장질서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줄이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탐대실은 유구한 역사가 증명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타심, 이기적 이타심은 기득권자의 최고의 도덕적 감정"이라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흔드는 것을 막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반위가 출범한 것"이라며 전날 불참의사를 밝힌 대기업을 비판했다.

7위 4대강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4대강 사업이 연간 6000억원의 유지비가 든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확보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4대강) 유지를 위해 매년 612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산정한 예싼 1997억원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세부 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 및 점검비가 매년 2532억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 깍기)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하천시설 이외에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점검비만 따로 계산해도 1016억원에 달했다. 홍수피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수선비가 2075억원, 4대강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도 연평균 235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내년 예산 1997억원에는 이런 대수선비나 안전진단 비용이 빠졌다. 낙동강 지역 8개 보에서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안전진단 비용을 빼고 필요한 정비작업 횟수 등을 줄여 대외적으로 관리비를 줄이려 했다. 4대강 등 하천 관리는 올해까지 대부분 자치단체별로 시행됐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내년부터 일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도 일괄 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2월부터 20개월의 조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국토부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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