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랭킹-정치] 3위 청와대, 임태희 실장의 후임은 누구?(2011.11.30)

1위 홍준표

'불도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정면돌파로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한나라당 쇄신의 중심에 서게 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장에서 '지도부 교체론'에 맞서 홍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대다수의 뜻이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해 쇄신과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져, 그렇게 결정되면 저는 당권-대권 분리 조항을 정지시키는 당헌 개정을 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폭탄발언 후 홍 대표는 회의장을 떠났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홍 대표의 폭탄 선언에 친박계는 박전 대표가 조기에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친박계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 박 전 대표의 전면 등장은 시기와 내용에서 적절치 않다"(윤상현 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대표 바꾸고 당명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유기준 의원)라며 홍 대표 체제를 지지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한나라당 소속 169명의 의원 가운데 156명, 당협위원장 87명 중 61명이 참석해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을 이어가 다시한번 당내 번지는 위기감을 실감하게 했다.

2위 박근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최근 홍준표 대표와 당내 쇄신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버핏세'(부자증세)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29일 "버핏세(부자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증세 방안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뜻은 쇄신파와 같지 않다"며 "박 전 대표는 세제 논란이 정치적 국면으로 흐를 경우 누더기 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능력있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있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해결될 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본소득이 문제인 상황에서 근로소득만 다루는 점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인사들은 박 전 대표가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박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증가할 복지지출 재원의 60%는 나라의 씀씀이를 줄여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세금을 더 걷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3위 청와대

10·26 재·보궐선거 직후 사퇴의사를 밝힌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후임으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 대신 원점에서 후보를 재검토키로 했다고 30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기존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3명 외에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기로 했다. 청와대 개편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맹 장관이 앞서가는 가운데 송 이사장, 박 수석 등이 대통령실장감으로 논의돼 왔으나 최근 들어 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실장은 재·보선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선 참모진 개편보다는 선 민심수습-후 참모진 인사 방침에 따라 인사가 보류됐다. 임 실장의 사퇴 시 후임 대통령실장으로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맹 장관, 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박 수석,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이사장 외에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 등이 거명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5배수까지 압축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여전히 여러 인사를 물망에 놓고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4위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 "내년 1월초에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뉴타운은 지난 시, 정부서부터 이뤄진 여러 일들을 정리하는 입장"이라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지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시민들의 합의도 다 다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내년초에는 시의 뉴타운 해법의 밑그림을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뉴타운 지구마다 다른 해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최근 공공성 미비 등을 이유로 개포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지정 보류를 한 것을 두고 시가 인위적으로 재건축 시장에 개입해 정부와 엇박자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는 시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말했지만 개포지구의 경우, 과거와 전혀 다름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시에서)보완을 요청한 그런 결정의 내용 역시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 공공성을 갖추란 얘기도 과거부터 있었다. 녹지 조망권 확보라든지, 보행로 등은 과거에 다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개포지구 역시 과거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입장이 달라 시장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해법을 논의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크게 다른 게 없다"면서도 "뉴타운의 경우 좀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만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위 손학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 "99%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국가간 이익균형이 깨졌을 뿐 아니라 경제주권 마저 위태로운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미 FTA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해 한미 FTA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0~5세 무상보육',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최근 정부정책에 대해 "결국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따라 왔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도 결국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이 지적한 산업피해·주권침해 우려를 한나라당과 이 정권이 인정하고 한·미 FTA를 무효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집권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6위 4대강

당초 12월 예정이던 4대강 사업 준공 사업이 해빙기 이후 최대 6개월 연기된다. 정부는 공사 부작용과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해빙기 직후인 내년 4월 총선 전후로 준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해 정치적 이용 논란이 거세다. 김석현 부산국토관리청장은 29일 "내년 해빙기에 4대강 사업 구간의 안전 문제를 최종 점검한 후 상반기 내에 준공하겠다"며 "안전을 위해 공사 후 1년 정도 지켜보고 준공했으면 좋겠지만 홍수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염두해 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발효 시기까지 야당과 농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반발이 예상되는 4대강까지 준공할 경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내년 4월을 전후해 선거 프리미엄을 염두해두고 준공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부터 공사도 끝나지 않은 보의 개방행사를 서둘러 연 것도 준공식이 늦어질 것을 염두해 둔 4대강 홍보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위 고독사

403만 가구. 2010년 대한민국의 1인 가구의 수다. 일본에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가 한국에서도 1인 가구의 급증과 맞물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노인·청년·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급속한 증가세에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전체 1733만 가구 중 1인 가구의 수는 403만 가구로 전체의 23%에 달한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30년전인 1980년의 4.8%, 1990년의 9%, 2000년의 1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30년 사이에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이다. 1인가구의 증가속도는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2009년 말 통계청은 2030년이 돼야 1인 가구의 비율이 23%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상은 이보다 20년이나 먼저 현실화됐다. 이는 빈부 격차에 따른 인맥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이미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더욱이 독거노인의 발생은 이들의 사회적 교류 단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독거노인의 24% 정도가 한 달에 한 번도 가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등 그 고립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독거노인 10명 중 3명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독거노인 중 약 18% 정도를 위험군에 속한 독거노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2007년부터 '노인돌봄 기본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사업은 노인돌보미들이 일대일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18%의 위험군 중 14%만 이같은 혜택을 보고 있다. 나머지 4%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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