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흡수통일′이 아닌 ′진짜통일′을 바란다!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정부의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이 남북협력기금 내 통일 계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지 1년여가 지나 일단락 된 셈이다.

지난 23일 중국을 방문 중이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통일계정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적립 목표액은 2030년 통일을 가정하고 통일 후 초기 1년 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최소 규모 55조원 정도다.

특히 논란이 됐던 통일세 신설은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일단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불현듯 찾아 올 수 있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통일 재정 마련 방안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면에서 다분히 긍정적이다. 또 모금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독려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통일 의지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이 어떤식으로든 준조세 성격을 띠는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과 기업 등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당장 사용하지 않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장기간 적립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 역시 반민족적 행위라며 매도할 수만은 없다.

때문에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발전과 병행되어야만 한다.

통일계정 적립의 주된 재원이 되는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이 남북 간의 이견 대립으로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담'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