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랭킹-정치] 1위 검경 수사권 갈등, ＂못내놔＂ vs ＂이리내＂(2011.11.24)

1위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여를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이 일단락됐다. 지난 6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을 담당했던 홍만표(검사장)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당초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은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들 역시 "직을 내걸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급기야 2주 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마저 "약속도 합의도 지키지 않겠다"며 사퇴했다. 반면 경찰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애써 기쁨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은 '검찰과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을 표방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 협상을 이끌었던 조현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 마련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지도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5개월여가 지나 상황이 급변했다. 김준규 총장에 이어 검찰의 수장이 된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 확보와 조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에 반해 조현오 경찰총장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총리실은 22일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 청장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은 경찰의 손발을 꽁꽁 묶는 유일한 나라"라며 직설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한 조 청장은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으로 제한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표면상으로 '대통령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경찰이 조 청장까지 나서 강력 반발한 것에 비해 검찰은 총리실의 조정안 발표에 대해 대변인 논평으로 가볍게 마무리했다.

2위 장외투쟁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강행처리 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은 전면무효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본부'는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미FTA 날치기 무효 범국민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 의원들이 참석해 한미FTA 비준 무효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정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미FTA 무효 촛불집회'에도 참석해 '정당연설'을 할 계획이다. 야당 지도자들은 이날 '정당연설'을 통해 한미FTA의 불법성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5당은 이번주 집중적인 장외투쟁을 통해 한미 FTA 전면무효화 기조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야5당은 오는 25일 오후 7시와 토요일인 26일에도 서울광장에서 '국민심판 대회'를 갖고 당력을 총동원에 여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FTA 무효화 연석회의'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해 장외투쟁과 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동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 날치기 무효 투쟁위원회'(가칭)을 구성키로 하고, 민주노동당은 광화문 일대에서 매일 '정당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주 당력을 총 집중해 대대적인 FTA 비준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분노한 시민과 호흡하며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위 국세청

국세청이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분당 지역 논술학원과 유명 강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학원가의 탈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탈루혐의가 있는 유명 학원가의 고액 논술학원 원장과 스타 강사, 입시컨설팅업체 대표 등 20명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무 조사 대상에는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심야에 제3의 장소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한 논술학원 4곳이 포함됐다. 연봉 외 스타우트 대가로 최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축소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빠뜨린 스타 강사 4명도 조사를 받는다. 최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입시컨설팅과 과외 명목으로 받은 입시컨설팅학원 3곳과 기준액의 두세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챙기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입시학원 9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탈세 혐의가 적발된 대부업체, 학원사업자 189명에게는 세금 1206억원이 추징됐다. 또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발으로 고발됐다. 업종별로 보면 기업형 사채업자 18명 등 고리대부업자 88명(추징세액 658억원), 학원사업자 59명(406억원), 대리운전 등 용역공급업체 16명(40억원), 장례관련 사업자 10명(31억원), 기타 16명(71억원) 등이다. 기업형 사채업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 기업, 기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한도(연39%)가 넘는 높은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말한다. 고리대부업자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일부러 피해 경매처분함으로써 서민재산을 갈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남의 학원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세금누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됏다. 국세청은 적발된 학원사업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 세금 추징 이외에도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은 향후 불법·폭리로 서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관련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4위 황우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섰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후속대책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국회내에 특위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더 완벽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자유선진당 등 여러 야당의 의견도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한미FTA 발효 즉시 협의를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약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길조차 가지 않으면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회폭력을 금하는 조치를 철저히 취했다"고 말했다. 또 "직권상정이 여야 극한대립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국회가 요원한 만큼 국회 선진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직권상정은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신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 자동상정제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소주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51%가 아닌 60% 정도에 의한 다수결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장 보호제도나 폭력금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한미FTA 이행을 위한 부대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속히 국회 논의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5위 물대포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물대포 사용'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자칫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민심의 한 부분"이라며 "반대집회 참가자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것은 영하의 날씨에 과잉 대응"이라며 경찰의 자제를 요청했다. 남경필 최고위원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를 걱정하는 서민의 마음을 녹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엄동설한에 물대포 해산은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얼게 하는 반응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불법 시위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의 물대포 진압 후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꼬며 '이 날씨에 물대포'라는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6위 버스요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박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24일 마주앉아 수도권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최대 현안인 버스요금 인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가 버스요금인상을 결정하고 고지한 상태"라며 "버스요금 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버스요금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대해 좀 더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김 지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7위 신재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4일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가성 입증 부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차관은 문관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2008~2009년 SLS그럽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 입증의 정황 증거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차량 리스비용을 제공받은 것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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