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 정무위, ′론스타 매각 명령′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강성종·박병석·박선숙·신건·우제창·이성남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여부 심사 없이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은행법 제16조를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특정인과의 통정매매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은행법의 취지를 호도하고 악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부유출을 방조한 최악의 조치"라며 "조속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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