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손학규 ＂급식문제는 복지정책의 근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지금 급식문제는 국가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선5기 1주년 정책연대와 공동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각 지방에서 광역단위 혹은 기초단위에서 이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곧바로 국가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갖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주민투표라고 하는 형태까지 나온 것은 지방자치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고 지방자치가 가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역할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깊이 있게 국민들의 생활 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 일자리 내지는 고용정책, 비정규직 정책의 한 방향이 되고 바로미터가 된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이어 행사에 참석한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경상도 지역의 단일후보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민주진보정당이 힘을 함께 했다"며 최성 고양시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정책연대, 공동정부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시험사례였지만 중요한 모범사례로 성공한 케이스"라며 각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통합논의가 한창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지방정부를 계속 더 발전시켜나가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갖고 정책연대를 하고 연대·단일화한 뜻을 실현해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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