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영상] 文대통령 ＂내년 예산 470조 5000억…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할 때＂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이자,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의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과 관련,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대의 저성장,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름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라며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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