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토부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이상징후…필요하면 추가대책 내놓을 것＂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 급매물이 소화되고 집값이 반등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반면 지방시장 침체는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투기수요 유입 차단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등 7개 시군, 세종시, 부산 7개구, 대구 1개구 등이다. 정부는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구 등 집값 불안지역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와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등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 지방 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현장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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