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

▲사진=김명수 대법원장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법원 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고 사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의 서열을 과감하게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법부의 인사권과 사법 행정자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 내부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감사관 직무를 외부에 개방하는 한편 사법행정 책임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범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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