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드루킹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 여부…5월 국회 정상화 판가름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 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가 곧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속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드루킹 등 3명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드루킹은 지난 3월 14일 ‘2017년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를 까줄까’라는 무시무시한 글을 올린 사람인데, 그런 그를 구속시켜 놓고도 국민은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경찰은 권력 앞에 고질적인 늑장, 봐주기 수사로 신뢰를 잃었고,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경공모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전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만 봐도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최상의 해법은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나아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우리가 풀어주겠다"며 거듭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당장 도입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기각하자 검경이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경쟁적 몸 사리기가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와 회피수사로 일관하는 수사당국의 행태를 이해할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당국의 드루킹 수사는 '먼 산 불구경' 수준이다. 이제는 특검이 아니면 도저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드루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경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할 판국”이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드루킹 게이트를 넘어갈 순 없다. 더 이상 수사당국을 믿었다간 증거란 증거는 다 없어질 것”이라며 “조속한 특검 도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월 국회는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이 과제로 넘겨졌으니 하명을 받아 5월 국회는 열어 놓고 특검을 비롯한 논의를 추후 계속하자는 앞뒤 안 맞는 주장까지 펼쳤다”면서 “결국 특검은 절대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방탄국회이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변명과 주장은 접고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5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리 의원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의 5월 국회 소집에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 국회가 아니라 평화국회, 민생국회”라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인 국회 소집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5월 임시국회를 재소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운영외원회도, 국회 임시회도 제발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며 “국회는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여는 것”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