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野3당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 아쉽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권은 29일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용산 폭력사건 가담자 25명, 정봉주 전 의원 등 공안사범 6444명을 포함해 165만명을 사면복권 했다”며 “포괄적이고 대규모로 시행되는 특별사면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그동안의 논쟁을 새롭게 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으로 경찰특공대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 사건 관련자 25명에 대한 사면은)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한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 결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법적·행적적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만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사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사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며, 정부는 이번 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조기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한다”며 “그러나 정 전 의원의 경우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