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자유한국당 정우택 ＂정부여당,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 결산안 처리 무산＂

▲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추계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 처리가 안 된데 대해 유감”이라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간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재정 추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국정발목 잡기가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마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올려봤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까 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표결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 중장기 재정 추계조차 수립을 안했단 말이냐”며 “향후 얼마나 국민세금이 들지 계산도 하지 않은 엉터리, 주먹구구 계획에 대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정부는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설사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질타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결산안 부대의견에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반영을 요구한 것을 여당이 받지 않았다”면서 “백년대계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데 3조원 가까이 들어갔고 8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중단시키면 향후 수집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와 미래세대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