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북한 도발에 변호 자처…대한민국 정부 맞나?＂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바른정당은 28일 북한이 강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한 청와대 수석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만 축소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하고 러시아와 일본도 같은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부만 방사포 포탄 발사라고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도발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에 대한 대응훈련의 일환이라고 분석하면서 도발의 책임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북한 도발을 엄중 경고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발사체 종류도 탄도미사일이 아닌 개량된 방사포로 축소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변호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가해질 비난과 제재 압력을 우려해 변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도발이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데 군사안보 전략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치밀한 대응전략을 짜서 대비해야 할 북의 고도의 전략적 도발을 아니라고 애써 우기며 무시하고 넘겨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으나 우리나라만 개량된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했다”며 “망부석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망북정권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전략적 도발이 아닌 UFG연습에 대한 통상적 대응이라는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지난 25일 북한 특수부대에 서해 5도 일부를 점령하는 것을 가상으로 한 훈련을 지시하고 참관하며 대한민국 점령을 운운하는데도, 청와대는 저(低)강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을 옹호하는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안보실장인지 미국의 안보실장인지 국적이 의심스럽다”며 “북한이 서해에서 연평도와 백령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하고 동해에선 한국을 타깃으로 발사체를 쏘았는데, 정 실장은 NSC 상임위를 열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영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SC를 열 상황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영토를 목표로 한 명백한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전략적으로 쐈든, 통상적으로 쐈든 우리 땅에 떨어지면 우리 국민이 죽고 다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 안보실장은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을 중심으로 안보를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6일 오전 6시 49분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3발 중 2발은 250㎞를 비행했고 1발은 공중폭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사체는 개량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로켓포)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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