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공조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자체도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의 흠결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와 국민 신뢰 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8월 31일 (8월 임시국회)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본회의 표결을)의원들에 (자율적 의사에)맡기고자 했는데, 김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후보자 진퇴 문제가 마무리 된 뒤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헌재 자체의 공정성 문제와 국민 신뢰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이 심한 분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인사에 만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선례가 돼 임명이라도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되려는 사람 전부가 정치권에 줄을 설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전체가 편향성과 중립성에 휩싸여 사실상 헌재 위상 추락과 불을 보듯 뻔하다”며 “헌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지명의 예로 남을 것을 확신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정치적이라는 국회 추천을 봐도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분은 없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전체가 편향성에 휩싸여 위상 추락과 무력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역사상 가장 나쁜 지명의 예로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 후보자와 같은 친여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 재판관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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