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지난달 두 차례 급전 지시…왜?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7일 정부가 공공연하게 전기가 남아돈다고 홍보하면서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000개 기업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34%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남기려는 의도는 뻔하다”며 “전력량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원전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에 정부 주장을 관철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급전 지시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기업들은 인센티브 지원금보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손해가 더욱 막심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8월에 정부가 또 언제 급전 지시를 내릴지 걱정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결국 이번일로 인해 기업들은 일을 못해 손해를 봤고, 국민의 혈세는 엉뚱한 곳에 낭비돼 손해를 봤다”며 “이득을 보는 집단은 기업을 옥죄어 전력예비율을 확보한 정부와 졸속원전을 추종하는 세력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전기를 차단하면서까지 무리한 졸속원전을 추진하지 말고, 기업들의 절발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력량을 운용해 주길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급전 지시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은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추는 식으로 대응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기업에 전기사용을 줄이라고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폭염임에도 전기가 남아돈다며 탈원전은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의 국민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국민은 영원이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부는 아마도 전력 예비율이 높게 나타나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기업의 전기 사용을 통제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탈원전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 총의를 모을 국가대사”라며 “눈속임을 한 데이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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