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김태년 ＂軍내 갑질 경악 금치 못한다＂

▲사진=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관병 논란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부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방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예사병은 공관병만이 아니다"며 "골프병·테니스병·과외병 등 보직이 없는 비공식 사병은 그 규모조차 파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간부가 (사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모독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국방과 관련 없는 분야에 병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민간인(고용 비용)도 세금인 만큼 그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의무경찰 제도 폐지 방침도 확인했다. 그는 "2023년 문재인 정부는 의경을 폐지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의경 제도가 유지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휴식시간 부여 등 의경운영 실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의원도 박 대장 부부의 갑질에 대해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서 군대에 보낸 부모가 죄인이냐"며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역 지원을 했지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지휘관이 병사를 하인 부리듯 한 것이 추가적으로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갑질이란 단어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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