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증세·감세 신경전 벌이는 민주당-한국당 싸잡아 비판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7-07-28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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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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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민의당 27일 증세와 감세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까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양당이 치킨케임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적 재정개혁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 진행되고 그 후에 검토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며 “그저 계층 편 가르듯이 코드증세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이 개혁적 대안정당 입장에서 재정 책임 원칙과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무책임한 증세, 무책임한 감세 모두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개혁을 통해 정부가 먼저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무책임함 세금 전쟁과 선거용 세금 정략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재정개혁의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0.1% 슈퍼리치에 대한 표적 증세, 담뱃값 인하, 민주당과 한국당의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당체제의 사생결단식 이분법적 선악대결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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