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안 검토 중…다음주 발표＂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일 새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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