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3~5억원 구간 신설…세율 40% 적용방안 검토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여당이 개인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구간 신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세 효과 등)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면서 “3억원~5억원 구간에 대한 세율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이다.

이 가운데 1억 5000만원~5억원 구간 사이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42%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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