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의당 박주선 ＂文 대통령의 협치는 말뿐…불통과 독선＂

▲사진=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정기획자문회의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기 5년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 협의는커녕 사전설명 한 마디 없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위에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전 협의내지 통보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와 국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혀놓고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며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커녕 협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의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 방식은 전혀 바뀐바 없고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라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이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어디서에서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냐”고 질책했다.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을 거론하며 “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공정률 28%까지 진행된 8조원대 공사를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한 마디로 중단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 나라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민주법치국가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지적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면 큰 소리를 치더니 정작 국익이 손상될 위기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에 대해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른 국내 이슈로 덮는다고 덮일 사안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에 가서 눈 뜨고 코 베었으면 항변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않겠느냐”며 “미국에 No 하겠다던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한미FTA 재협상 그 경위부터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조원을 미국에서 투자하기로 하고 얻은 것이 한미FTA 재협상이라면 이는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을 넘어 외교적 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속이면 국민의 의지를 모을 수 없고, 국회에 감추면서 국회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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