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朴대통령 불출석 예정

▲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공개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달 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수명(受命)재판부에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출석 사유를 직접 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불출석 이유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해 12월29일 보낸 변론기일 출석요구서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변론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제출된 건 없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양측 대리인단만 참여한 채 15분여 만에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한편 이날 1회 변론기일에는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200명 중 선정된 일반인 44명이 참석해 탄핵심판 심리를 지켜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