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3차 태풍 피해대책협의…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

▲사진=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규모 산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울산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직접 지원은 문제가 있다. 국가 관리 시설은 100% 국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사유 재산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수업료와 교재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침수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는 검사기간을 유예토록 했으며, 관련 과태료 면제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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