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193,053건 중…52.2%가 중국인

외국인 마약 범죄 2016년 708건 → 2020년 1,428건으로 5년 새 2배 급증
김도읍 의원, "외국인 거주비율 높은 지역 중심, 특화된 범죄예방 대책 필요"

▲ 사진=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외국인의 범죄가 193,0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764건에서 ▲2017년 36,069건 ▲2018년 34,832건으로 소폭감소하였으나 이후 2019년 39,249건 ▲2020년 39,13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67,589건(전체의 35%)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3,300건 ▲인천 10,719건 ▲경남 9,198건 ▲충남 7,673건 ▲부산 6,510건 ▲경북 6,3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2016년 1,742건에서 지난해 2,456건으로 5년 새 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2020년 시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 [제공/김도읍 의원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45,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43,637건 ▲지능범죄 27,371건 ▲절도범죄 15,638건 ▲마약범죄 4,424건 ▲강간 및 성추행 등의 성범죄 3,599건 ▲도박 및 풍속 범죄 2,7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기타 범죄는 48,963건이 발생했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16년 708건에서 2017년 620건, 2018년 59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2019년 1,072건, 2020년 1,428건으로 대폭 급증했다. 2016년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다.

 

▲ 2016~2020년 외국인 피의자 검거 국적별 인원 현황 [제공/김도읍 의원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100,736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52.2%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태국 15,518명 ▲베트남 11,720명 ▲미국 9,287명 ▲러시아 6,077명 ▲파키스탄 1,714명 ▲일본 1,1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 기타 국적은 48,963명으로 집계 됐다.

김도읍 의원은 “매년 3만건이 넘는 외국인 범죄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세심하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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