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코로나 이전 대비 2.4배 급증

올해 상반기 43억7400만원 지급
2019년 상반기 지급액 17억9300만원 대비 2.4배 급증
전년 동기보다도 1.5배 증가. 울산이 3.9배 증가로 최다

▲ 사진=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보다는 1.5배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현재 가입자는 3만6000여명이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으로 올 상반기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3.9배) 증가했다. 이어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배)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제공/이주환 의원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시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이로 인한 유동인구 제한 등 각 지역별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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