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추경호, ＂집주인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규제 일정 부분 완화＂

▲ 사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본격적인 문제는 기관·전문가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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