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

-부처별로 나뉜 정책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도 해법 모색에 동참

▲ 사진=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정순둘 위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홀로서기’에서 ‘함께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했다.

지난 6주간의 특위 준비TF 활동을 통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접근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복지시설·소년원 등을 떠나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 상당수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자립준비청년과는 소관 부처와 법률이 달라 지원체계와 서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하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사진='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 [제공/국민통합위원회]

한편, 특위는 모든 문제와 대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특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하여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부처 단위를 뛰어넘어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립은 나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정이 되어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가 우리 사회와의 ‘함께서기’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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